커뮤니티
HOME > 커뮤니티
HOME > 커뮤니티
개인정보방침 | 채용공고 | 온라인 입학상담 | 찾아오시는 길
법인명(상호) : 헥사곤지엠아이 대표자(성명) : 박현정
사업자 등록번호 : 482-87-00483 개인정보책임자 : 최유미
이메일 : apply@hexagongmi.com 전화 : (02)517-9988
팩스 : (02)517-9905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03 서진빌딩 3F
Copyright (C) 2020 HEXAGON GMI All rights Reserved.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6일 일본을 방문해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일본 정부는 27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결정했다. 개정 정령은 미국, 영국 등 기존 화이트리스트에 열거된 국가에 한국을 추가했다.
정령 개정으로 일본에서 한국에 물품 수출이나 기술 제공 시 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이 끝나게 됐다.
개정 정령은 이달 30일 공포되고 다음 달 21일 시행된다.
출처 :헤럴드경제 나은정 기자 betterj@heraldcorp.com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627000440